참고용 비공식 번역입니다. 법적 효력은 공식 원문에만 있습니다.
국가 헌법과 권리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현행 제9차 개정 헌법은 1987년 국민투표로 확정되었으며 대통령 직선제와 헌법재판소를 도입했습니다.
- 헌법
- 1948년 제정, 1987년 개정
- 수도
- 서울
- 입법부
- 국회 (300명)
- 최고 법원
- 헌법재판소, 대법원
헌법
헌법은 전문, 10개 장, 130개 조로 구성됩니다.
민주공화국
제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대통령
제66–70조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 단임입니다.
헌법재판소
제111조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위헌 정당의 해산 등을 심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인간의 존엄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평등
제11조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습니다.
사생활의 보호
제17조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
제21조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간다운 생활
제34조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해야 합니다.
주요 법률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주요 법전과 법률.
민법
1958년재산, 계약, 가족, 상속을 규율합니다.
형법
1953년범죄와 형벌을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1953년근로시간과 퇴직금 등 최저 근로조건을 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2011년아시아에서 가장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법 중 하나입니다.
공식 출처
이 법률들의 공식 전문은 공식 발행 기관에서 확인하세요.